[뉴스속으로] 무상보육비 책임 공방, 서울시의 입장은?

<앵커> 

무상복지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또 불거졌습니다.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정부의 예산지원을 촉구한 서울시의 홍보물이 발단이 됐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내용, 김호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서울시 광고 방송이 나옵니다.

[무상보육 쭉 이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 보육은 계속돼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지하철에서는 서울시가 제작한 광고 영상이 방영되고, 승강장에도 홍보물이 붙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다, 짜증난다, 광고를 접하는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서울시는 올해 무상보육 예산 7천억 원이 이달 안에 고갈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성은/서울시 보육기획팀장 : 대부분의 재정부담을 80%가량을 서울시가 지고 있거든요. 그런 불합리한 재정분담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무상보육의 재원 부족문제는 매년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서울시가 추경 편성 등 해결 의지를 먼저 보여야 국고지원이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새누리당 역시 서울시의 정략적인 홍보전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신의진/새누리당 의원 : 박 시장의 눈에는 시민이건 대통령이건 상관없이 정부에 생채기를 낼 생각과 자신의 서울시장 재선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서울시는 정부의 무상보육 재정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무상보육 예산 논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앵커>

네 이 자리에 박원순 서울 시장, 나오셨습니다. 서울시의 홍보물에 정부·여당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선전선동이다. 정치공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박원순/서울시장 :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갈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정말 무상보육이 중단 돼선 안된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은 간절한 하소연이고 호소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대통령께서 선거 공약으로 무상 보육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내용, 또 인수위원회 시절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런 보편적 복지는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기초해서 예산을 짰는데, 이게 갑자기 확대되고 중앙정부가 그 책임을 지방정부에 미루니까 저희가 힘들어진 것이죠. 그것을 당초의 약속대로 이행해 달라 이런 말입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예산 운용을 잘 못하다 보니까, 무상보육이 벽에 부딪히게 되자 중앙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박원순/서울시장 : 무상보육 문제는 서울시가 기획한 것이 아니고 국회가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중앙정부와 함께 시행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의 80%을 자치구 포함해서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하니 저희로서는 갑자기 예산을 만들어 낼 수 없잖아요. 지방 정부는 예산이 뻔 하거든요. 이렇게 되니 저희가 힘들어진 것이죠. ]

그렇다면 서울시의 보육예산이 위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나 심각합니까?

[박원순/서울시장 : 본래 전체 예산이 1조 7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 자치구 포함 80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20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새롭게 21만 명의 보육 아동 수요가 많아져 저희는 중앙정부가 좀 더 책임을 져 달라는 것이죠.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60대 40 정도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통과가 됐는데, 법사위에서 중앙정부의 반대로 더이상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보육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정부가 끝내 지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울시의 구체적인 대안, 진짜 생각은 뭔지 말씀해 주시죠.

[박원순/서울시장 : 저는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실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박 대통령님의 공약이시기도 하고요. 보육이라든지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것, 복지는 우리시대 화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도 OECD 국가 중에선 꼴찌 수준입니다. 우리의 경제성장이 멈춰 있고 국민 소득이 묶여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복지와 삶의 질은 우리 시대의 화두라는 점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서로가 협력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드리는 대로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