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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전·월세 고통 해결?…흐지부지 임대주택

<앵커>

이렇게 답답한 전·월세 시장을 풀기 위해 자주 거론되는 대책이 값싼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실제로 임대주택을 지어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참 많았는데, 결과가 초라합니다.

이어서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형 아파트 3천여 세대가 몰려 있는 서울 공덕동.

전세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한 달에 하나 나올까. 66㎡(20평)대 찾는 손님이 4팀 기다리고 있어요.]

공덕동뿐 아니라 서울 강남의 반포, 목동 모두 전세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신공웅/공인중개사 : 전멸이죠, 뭐. 전멸. 요즘 찾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통 나오질 않아요.]

전·월세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역대 정부마다 값싼 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적게는 20만 가구에서 많게는 100만 가구까지 임대주택 건설 공약은 거창했지만, 실제 지어진 것은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07년 14만여 가구를 정점으로 매년 줄어 지난해에는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 무주택 서민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인데,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이 OECD 평균 국가의 절반에 불과한 데다가, 건설 물량도 줄고 있어서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행복주택 20만 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발과 예산 부족으로 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정호/서울 양천구 행복주택비상대책위원장 :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대화 제안이라든가 공식적인 대화 진행이 가동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전세난에 정부의 임대주택정책마저 표류하면서 애꿎은 서민만 두 번 울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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