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중앙정부-지자체 '취득세 인하' 대충돌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가 프레스 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내며 한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정부가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취득세율 인하 방안에 '결사 반대' 를 외친 겁니다. 소속 정당이나 정파를 떠나서 시,도지사가 운용할 수 있는 세수, 즉 '돈'이 줄어든다는 '공통적인 문제'가 불거져 터져 나온 겁니다.

일단 시.도지사들은 정부 안대로 취득세율이 1~3%p씩 낮아지면, 2조 7천억원에서 2조 9천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주장합니다. 비교적 세원이 많고 세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은 취득세 수입이 전체 수입의 22% 정도를 차지하지만, 다른 시.도는 50%를 넘는 곳도 있습니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40%정도를 취득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시.도지사들은 취득세 인하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별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 하나, 이런 중차대한 일에 지자체와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성토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말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와 상의했어야 합니다. 그게 지방 자치 제도 정신에 맞고 합리적인 국정 운영에 기조가 돼야 합니다. 방침 정해놓고 결과적으로 똑같은 양을 메워 줄테니 지자체는 가만히 계세요. 이게 국정 운영 태도입니다. 지자체 정부를 국정 운영의 중요한 동반자로 보고 상의해 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입니다."

또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줄어드는 세수를 보전해 주겠다는 말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침을 가하더군요.

"다른 것으로 보전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시.도지사들은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지방소비세의 경우에도 20%까지를 중앙정부에서 주겠다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에서 아직 아무런 인상이 없었습니다. 무상보육 예산도 지방 부담을 없게 하겠다고 했지만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학자들은 이런 중앙정부의 지자체의 대충돌이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증세없는 복지'를 실천하려 노력하는데 사실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던 차에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이 터져 나왔고 그 '타겟'으로 취득세를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의 시각입니다.

"최근 경제 부처 관료에 대한 질타가 굉장히 강했어요. 도대체 경제 관료들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것을 흔들면서 나온 것이죠. 또 한가지는 칼자루는 자기네들이 쥐고 있다는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 이런 분석도 하더군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증세도 않고, 어떠한 세금 조정도 없는 상태에서 즉 새로운 세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복지 공약을 지키겠다는 것, 거기서 파생된 거라고 보입니다. 중앙 정부입장에서는 국민에게 부담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공약은 지키겠다는 거죠."

사실 '취득세'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충돌이 일어날 것이란 예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항상 목마름을 호소하며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지자체. 그리고 지자체의 방만한 경영에 경고 신호를 보내온 중앙정부.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의 자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자체는 '돈'의 문제를 덮어두고 '정치의 자치'를 이루려는 방향으로만 달려온 게 사실입니다.

결국 중앙과 지방이 지금부터라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세목 조정을 다시 살펴야 하고, 특히 지방세 측면에선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 세목을 개발해야 합니다. 시.도지사들은 정부 방안을 막기 위해 대통령은 물론 경제 관료를 설득하고 여차하면 국회에까지 압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이 문제가 쉽게 풀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무언가 보여줘야 하다는 시.도지사들의 목표의식이 있고, '기'를 꺾어놔야 한다는 중앙정부의 '무언의 의지'가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풀긴 풀어야 합니다. 늦춰질수록...또 '사심'이 낄 틈이 많아질수록 모든 피해는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