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취득세 인하…'소급적용' 될까?

부동산 시장에서의 이른바 '거래절벽'.

즉, 집을 사고파는 거래의 실종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전세가 폭등 등 부동산 시장에서 각종 이상징후들이 나타나자 정부가 심사숙고하던 취득세 인하 방침을 서둘러 밝혔습니다.

당초 9월 발표예정이던 것을 앞당긴 것인데요.

시장에서는 일단 취득세를 내린다 만다하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활로를 찾았다는 판단에서 반기는 분위깁니다.

다만, 이번 발표가 현실화 되기까지 즉 법안이 국회를 통화해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인 9월까지는 현재의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집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달 정도만 기다리면 취득세 감면받아 그만큼 집을 싸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세금 더 내고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9월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거래 절벽은 물론 이에따른 전세가의 고공행진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속시원히 해결하기위해선 정부가 취득세 인하방침을 발표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싯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소급적용' 원칙을 밝혔어야 했는데요.

그러나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정부는 현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4.1 부동산 대책 발표시의 예를 보죠.

정부의 대책이 발표된 것은 4월 1일이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4월 22일이었습니다.

국회는 취득세와 양도세의 한시 감면 등의 혜택을 4월1일 발표시점부터 소급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급적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취득세 인하 방침이 발표된 어제(7.22)자를 발표시점으로 볼수 있을까요?

국회 입법과정에서 파격적으로 해석한다면 어제 정부 발표일까지 소급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취득세 인하율 확정 등 관련 세부사안들에 대한 정부 발표가 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소급적용은 추후 예정된 취득세 인하율 확정 발표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자가 만나본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들의 상당수는 발표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취재기자의 촉으로는 소급적용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보입니다.

다만, 지금 예측해 볼때 소급적용 가능성이 높아보이더라도 이 가능성이 확인되는 시점은 역시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될 9월이 되겠죠.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전망도 밝지 않은데 이런 가능성을 믿고 섣부르게 집 사러 나설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소급적용 여부를 떠나 9월까지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망세가 우세한 가운데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