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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 대통령-시진핑 주석 정상회담 성과는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VS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SBS뉴스

작성 2013.06.28 10:1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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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두원/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한중 정상회담 성과보다는 NLL대화록 공방이 한창입니다. 국정원의 NLL대화록 공개에 이어서 대화록이 대선 전에 새누리당 쪽에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가 격돌하는 분위기인데요. 관련해서 이철희 두문정치전략 연구소 소장과 김윤철 경희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이번 한 주 정신없이 지나갔는데요. 그래도 어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성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그런 대로 양국의 이해관계라고 할까요. 잘 합치를 시킨 것 같아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하니까 큰 틀에서 보면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최근 북핵 이후 한반도 주변 상황들이 묘하게 돌아가니까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졌거든요. 그런 중국과 파트너 십을 같게 되는 것은 잘 된 일이기는 합니다만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원래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는 것 같고요. 예컨대 북핵 불용이라는 표현들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쓰였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그것을 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것을 보면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이 약간 북한쪽을 배려하는 듯한, 그런 쪽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전향적인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6자회담 틀이 계속 유효하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여전히 그것을 제기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에 한중 FTA라든지 중국과의 다층적 전략적 동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각시켰는데 어쨌든 이후 북한도 그렇고 한중관계에 있어서 천천히 가겠지만 뭔가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겠다. 이런 청신호는 확인할 수 있었던 회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 공개. 국정원이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사전 유출 설까지 나오면서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데요. 이 논란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부터 짚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워낙 이게 엉켜서요. 여러 가지 문제가 엉켜있습니다. 처음에는 NLL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뭐냐. 대화록을 공개하면 다 나올 것처럼, 해소될 것처럼 되었는데 공개를 했더니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각본서이네, 지난 대선에 당시 여권이, 후보 진영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선거에 활용하려고 움직였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뒤섞여서 혼돈스러운데요. 여전히 NLL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인식이 뭐냐. 하는 것과 과연 진짜 지금까지 지금의 여권이 했던 주장이 맞느냐. 라는 것은 분명히 해주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문건이 공개된 과정. 지난 대선 때 문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면 하는 부분과 이번에 공개되는 과정까지를 따로따로 떼어서 충분히 검증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 서두원/사회자:

김 교수님, 8페이지짜리 발췌본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고 103쪽짜리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데요. 그것을 보면 사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주장이 다른 것은 왜 그런 걸까요.

▶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결국 전문을 보니까 사실 포기했다고 확증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나온 것이죠. 오히려 포기라기보다는 NLL문제로 여러 충돌이 심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자. 평화의 구역을 만들자. 이런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거든요.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포기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것을 포기라고 보고서 정략적인 활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혹은 아니면 외교 안보에 대한, 특히 대북 문제에 있어서 여러 해결책이나 이런 것은 안보이고 계속 색 안경을 끼고 단편적인 말들만 가지고 포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 서두원/사회자:

그러면 지금 새롭게 제기되는 부분이요. 사실 새누리당 쪽에서 대선 전, 후에도 그렇고 103쪽짜리를 제대로 열심히 읽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배운 지성으로 보아 103쪽을 읽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NLL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수와 보수 정권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지만 NLL을 포기했다고 하기는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거든요. 다른 근거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주장이 어려운데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뭔가 다른 판단이 있다. 아까 김 교수님은 색안경을 낀다는 말을 하셨는데 이미 머릿속에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분들도 차분히 앉아서 보면 충분히 이해를 했을 텐데 이미 머릿속에 발췌본이나 발췌본 이전에 머릿속에 입력된 것이 있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NLL에 대해서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한다든지. 사실상 포기했다든지. 이런 것을 전제해서 읽으니까 나머지는 불필요한 정보가 되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언론도 103페이지가 다 공개된 다음에도 뭐가 사실인지를 정확히 쓰는 것이 아니라 이쪽은 저렇게 생각하고 이쪽은 저렇게, 중계방송만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저는 제가 만약 그걸 다 읽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공개안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원래 주장과 정확히 부합하지 않거든요. 여권의 입장에서 보면요. 숨겨두고 이야기 안하고요. 규정대로 하면 공개 안하는 것이 맞잖아요. 공개 안 하고 발췌본만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유효했을 것 같은데 불쑥 공개한 것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3페이지를 다 안 읽어보고 그런 주장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라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회의록 공개가 득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실이 더 많다고 보입니다. 정치적인 관계문제에 있어서도 여권은 당혹스러워 하지 않을까 싶어요. 팩트가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두 가지 허위 정보를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했다는 것 하나. 또 국정원과 유착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새누리당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코 유리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당으로서 외교 안보 문제, 대북 관계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느냐. 정상들이 회담한 것을 공개해버리고, 향후 어떤 신뢰들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외교 정상들이 대화를 하겠냐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의 이후 국제적인 위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은 실책을 저지른 것이라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명예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혼자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여야 간에는 유불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무조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국정원장이 만약 이 문건을 혼자 판단해서 공개했다고 하면 제 판단에 의하면 이것은 경절해야 하는 사안인 것 같고요. 국정원장이 이런 중대한 사안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해도 문제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했다고 해도 그것도 따져볼 문제인 것 같아서 그렇다면 남 원장의 책임은 면제될 수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라서요.

▷ 서두원/사회자:

그리고 국정원의 명예라고 설명한 것 자체가 국정원의 대선 댓글 개입사건에 대한 대응으로서 했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그렇죠. 그렇게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명예가 회복되는 겁니까.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사실은 하나의 패키지 같이 내부적으로 온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거 효과를 위한 카드로서요.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제가 볼 때는 국정원이 대선 개입했다는 혐의가 있으면 그것 말고 우리 열심히 국가 안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명예회복이잖아요. 그런데 대화록을 공개하는 것은 그런 방향이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사자들은 두 가지 건이 다르게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닐까. 같은 나무에서 나온 줄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 라는 점에서 심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24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전했습니다. 국정원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 국회가 논의해서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다운 이야기이다. 라고 보입니다. 무엇보다 논쟁의 당사자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꼬리를 자르고 그 부분에서 피해가고 국회가 논의해서 알아서 해라.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 아닙니까. 국회에서 원활하게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걸 알면서 어쨌든 논쟁에서 피해 가는 것이고 그런 스타일이 다시 연출된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와 연결 되었느냐도 정치적인 파장이 클 수 있는 사안인데요.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그렇죠. 파장이 큰 사안이죠. 저는 지난 정부에서,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이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라고 현 대통령이 의아해하고 나는 무관하다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설마 후보가 그런 것에 개입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원의 일에 대해서 관리 책임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조차도 소홀해 하는 것 같아서 온당치 않은 것 같고요.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하는 국정조사에만 맡기지 말고 예컨대 국정원에 진상조사를 해봐라. 이런 것은 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없이 말만 불쑥 던지고 아무런 조치가 없고 하는 것 보면 국정원장이 대화록 공개하는 것이, 추론컨대 몰랐을 리는 없는 것 같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 서두원/사회자:

이 사건이 1막에서 2막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말이죠. 민주당 쪽에서 여러 가지 폭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이 권영세 현 주중대사 아니었습니까. 권영세 현 주중대사가 민주당 쪽 주장에 따르면 이 사안을 굉장히 잘 알고 국정원과 밀접하게 협의를 하면서 그것을 선거에 어떻게 유효하게 쓸 것인지. 집권 후에 깐다든지, 만다든지 이런 것이 다 나와요. 이게 박범계 의원의 주장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권영세 대사가 녹음 파일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차석에서 이야기한 것을 왜 들고 나오느냐. 오늘 보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도청정당이라고 역공을 취하고 있던데요. 어쨌든 사석에서 했든 공석에서 했든. 이 이야기른 충분히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NLL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었다는 증거가 아닌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중대사라고 하는 중직을 맡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것에 맞는 자기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역공을 취하고 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 소장님. 그런데 그 때 당시 총괄 선대 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이 대선 전에 이미 이 문건을 봤다. 대화록을 봤다.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활용한 부분도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권영세 당시 상황실장의 발언과 김무성 의원의 발언은 일맥상통하잖아요. 핵심은 지난 대선 때 이미 그 문건을 봤다. 그리고 그 문건에 대해서 선거 분위기에 따라서 활용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권영세 의원이 한 것이고 대선 이후에 공개하겠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공개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김무성 의원은, 권영세 실장 발언의 앞부분. 이미 문건을 봤고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도 시인했고 사실 대선 기간 중에도 6~7분 동안 그것을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읽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심각한 사안인 것이죠. 우선 어떻게 그 문건을 입수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으로 이런 문건을 활용하겠다는 생각.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 일련의 상황이 다 맞아떨어지거든요. 이것을 억지로 도청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무리한 것 같고요. 이것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김무성 의원이 그러니까 비공개 당 내 회의에서, 내가 대화록을 봤다. 연설에도 쓰지 않았느냐. 라고 했는데 그게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 말을 밖으로 퍼트렸느냐고 색출작업을 벌이면서 한쪽에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라고 한 것처럼 드러나고 있어요. 아침에도 문자 메시지 보내는 사진도 나오고 말이죠. 이것은 대응을, 김무성 의원이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이게 본인이 할 말이 아니라고 하면 유출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지어낸 것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일은 제가 볼 때 있을 수 없는 것 같고요. 같은 당 사람이, 지금은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되는 분의 발언을 그렇게 왜곡해서 엉터리로 전달했다고 하면 그것도 범죄행위인데요. 그러지 않고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출자를 찾는 것이라고 하면 그 행동이 결국 본인이 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니까 사실 그 대화록도 사실 저는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최고중진회의의 각 참석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도 공개를 해서 국민적으로 검증받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 서두원/사회자:

어떻습니까. 더 이상 공방전을 벌이기는 힘들고 국정조사 쪽으로 넘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넘어가야죠.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증인 채택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계속 공방을 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또 국정조사 합의는 했습니다만 실제 그것을 숨고르기. 혹은 시간 벌기 이런 차원인 것 같고요. 상당히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도 의혹을 다 규명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럴 수 있겠네요. 누구를 불러다 국정조사를 할 것인가. 여야가 합의하기 어렵겠죠.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여야 정치 세력의 주장이 뭐다. 라고 하는 것 보다는 객관적 제 3자적 입장에서 차분히 들여다보니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으로 기준을 정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고 중계방송 식으로 편들기 바쁘잖아요. 이러면 국민들이 더 헷갈리고 짜증스럽죠. 그러면 이게 국정조사 가더라도 각 세력의 주장만 보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북한이 반응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최고 존엄에 대한 우롱이고 대화 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평양을 방문했던 누구도 종북을 문제시한다면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런 경고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완전히 다 까 정국이에요. 정치 수준이 참 한국도 그렇고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남북관계 어렵다고 했는데 모든 것을 다 까겠다고 나오고 있는 것.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신중하게 접근 하자고 했던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남북관계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 내부에서도, 저 봐라. 저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실제 남북관계 진전은커녕 내부 정치 자체가 다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든 책임을 어떻게 물게 할 것이냐. 누가 질 것이냐. 결국은 대통령이나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해가는 그런 수순이 필요하다. 국정조사도 기대가 어렵다고 한다면 특히 나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라든지. 소란스럽게 하지는 않더라도 관계자들 진정시키는, 여당도 포함해서요.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작년 6월이었나요. 대선 기간 중 색깔론, 종북 논란이 터져 나오니까 북한 쪽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을 방문해서 당시 김정일 위원장 만났던 박근혜, 정몽준, 김문수 이런 분들이 북한에 와서 한 말들을 공개하면 남조선 사람들이 까무러칠지 모른다고 했었나요. 그런 작년 여름에 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혹시 대화록을 다 공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던데요.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저는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화록을 공개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면 막가자는 것이니까요. 다분히 협박용이나 불쾌감의 표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외의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을 텐데 북한이 이렇게 나올 것은 예견되었던 것이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국면으로 몰고 가지 않았어야 했고요. 이번의 문제는 한 가닥은 국정조사로 풀어야 합니다. 또 한 가닥은 대통령이 나서서 진정시키고 수습하는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계속 이것 때문에 시간만 낭비하고 분열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