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한국 최고훈장 VS 외국 최고훈장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무궁화대훈장' 수여를 놓고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지지율 20%대인 임기말 대통령이, 그것도 제작비가 5천만원이나 하는 최고훈장을 스스로 수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런 셀프(Self) 수여 논란과 함께 우리 나라 최고의 훈장이라는 '무궁화대훈장'이 법적으로 대통령 내외를 제외한 자국민에게는 줄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와 외국의 최고 훈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무슨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 한국 '무궁화대훈장'

상훈법 10조는 '무궁화대훈장'을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 적시하고 있다. 수여 대상자는 대통령이다. 그 밖에 대통령의 배우자와 우방원수·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前職) 우방원수·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훈장답게 제작비도 엄청나다. 금과 은, 루비, 자수정, 비단 등을 이용해 제작되는데 금만 190돈, 그러니까 0.7㎏이 들어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용이 약 5,000만원, 배우자용이 3,500만원에 달한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수여 대상자를 국내외의 국가 원수와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선진국들은 국위선양 차원에서 자국민은 물론 뛰어난 업적이 있는 외국인들에게까지 훈장을 수여한다. 반면 한국의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을 제외하면 자국민에게까지 수여가 제한되는데 반민주적이자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 미국 '대통령 자유훈장'

미국의 최고훈장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대통령 자유훈장'(Presidential Medal of Freedom)과 '의회 명예 훈장'(Congressional Medal of Honor)이다.

'대통령 명예훈장'은 미국 정부가 시민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로, 공공서비스와 언론, 연예, 스포츠, 사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성취를 이룬 사람들 가운데에서 대통령이 선정해 수여한다. 미국의 안전과 국익, 세계 평화와 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사람이면 국적과 신분(군인/민간인)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의회 명예 훈장'은 통상 '명예 훈장'으로 불리며 군사적 용맹을 떨친 사람에게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의회의 이름으로 수여한다. (TV 시리즈 'The Pacific'에 나오는 2차 대전의 영웅 'John Basilone'의 이야기를 보면 미국 사회에서 명예 훈장의 위상을 잘 알 수 있다.)

또 하나 의회의 이름으로 수여되는 '의회 명예 황금 훈장'(Congressional Gold Medal)이 있다. 미국 혁명 이후 제정된 이래 뛰어난 성취나 공헌을 한 사람 혹은 기관에게 국가적인 감사의 뜻으로 주어진다. 이 훈장은 '대통령 자유훈장'과 동격으로 '대통령 자유훈장'이 대통령 개인 자격으로 주는 것이라면 '의회 명예 황금 훈장'은 미국 의회의 이름으로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프랑스 '레지옹 도뇌르 훈장'

프랑스 '레지옹 도뇌르 훈장'(La Legion d’honneur)은 우리 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훈장이다. '영광의 군단'이란 뜻을 가진 최고훈장으로 나폴레용 1세가 1802년에 제정하였다. 처음에는 혁혁한 군공이 있는 군인에게 수여하였지만 후에는 문화적, 경제적 공훈이 있는 민간인에게도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고 있다.

예의와 격식을 까다롭게 따지기로 소문난 프랑스에서 이 훈장을 받는다는 것은 그 개인뿐 아니라 가문에도 비할데 없는 영예로 여겨진다. 이 훈장을 찬 사람은 사교클럽이나 각종 국가적 행사에서 특별한 예우를 받으며 거리에서는 군인들이 경례를 하게 되어 있다. 물론 그만큼 받기도 어렵다.

이 훈장은 군대 계급을 반영한 다음과 같은 2작위와 3등급이 있다.

● 그랑 크루아     (Grand-Croix 대십자가)
● 그랑 오피시에 (Grand-Officier대장군)
● 코망되르          (Commandeur지휘관)
● 오피시에          (Officier장교)
● 슈발리에          (Chevalier기사)

수훈자들은 3등급인 슈발리에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진급하게 된다. 예외가 있다면 취임과 동시에 그랑 크루아가 수여되는 프랑스 대통령이 있으며 그 외는 대통령이 집행자가 되는 위원회에서 선정하나 그 수훈과 진급에 대한 결정을 대통령이 전적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 내국인으로서는 최소한 20년 이상의 공직 또는 25년 이상의 전문직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슈발리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슈발리에에서 그랑 크루아까지 상승하자면 각 단계별로 최소한 8년, 5년, 3년, 3년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

대통령 취임 때 수여되는 최고훈장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무궁화대훈장'과 비슷한 점이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은 물론 외국인에게까지 열려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창동 감독을 포함해 한국인 수상자들도 있다)

◈ 영국 '기사 대십자 훈장'

영국의 기사 대십자 훈장(Knight·Dame Grand Cross)은 대영 제국 훈장(Order of the British Empire) 가운데 최고등급이다. 대영 제국 훈장은 '신과 제국을 위하여'(For God and the Empire)를 모토로 한다.

1917년 6월 4일 영국의 왕 조지 5세가 설립한 기사단 훈장으로 시민(Civil) 분야와 군인(Military) 분야로 나뉜다. 각 분야는 동일하게 5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훈장의 각 등급마다 줄수 있는 최대 인원수는 정해져 있다.

등급은 아래와 같다.

●1등급: GBE(Knight · Dame Grand Cross of Order of the British Empire)
●2등급: KBE · DBE(Knight· Dame Commander of Order of the British Empire)
●3등급: CBE(Commander of Order of the British Empire)
●4등급: OBE(Officer of Order of the British Empire)
●5등급: MBE(Member of Order of the British Empire)

2등급 이상의 훈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3등급 이하와 구별되어 수훈자 이름의 앞에 남성의 경우는 Sir(경) , 여성의 경우는 Dame(여사) 의 칭호를 붙이기 때문에 1, 2등급(GBE, KBE · DBE)훈장은 기사작위(Knighthood · Damehood)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영 제국 훈장 1등급과 2등급은 작위급 훈장으로 본다.

◈ 일본 '대훈위국화장경식'

'대훈위국화장경식'(大勳位菊花章頸飾)은 지난 1888년(메이지 21년)에 칙령에 따라 제정된 최고 등급의 훈장이다. 주로 친왕과 작위를 가진 귀족들, 군인, 총리 등이 받았다. 하지만 역시 다른 나라의 최고훈장들 처럼 수여 대상자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훈장은 최고 등급의 훈장인 국화장(菊花章 ), 남자에게 주는 욱일장(旭日章), 여자에게 주는 보관장(寶冠章), 남녀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서보장(瑞寶章), 무공훈장인 금치훈장(金??章), 일반인에게 수여되는 문화훈장(文化勳章) 등이 있다. 욱일장, 보관장, 서보장은 등급을 나누어 훈등을 매겼다.

◈ 한국 최고 훈장 VS 외국 최고 훈장

앞서 살펴봤듯이 한국의 최고훈장인 무궁화대훈장과 다른 외국 최고훈장의 차이점은 무엇보다 수여 대상이다. 대다수 선진국들은 애국심 고취와 국위선양 차원에서 자국민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공헌이나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게 최고훈장을 수여한다.

반면 우리 나라는 자국민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만, 외국인은 우방의 원수와 배우자, 혹은 전직 원수와 배우자에 한해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지나치게 편협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궁화대훈장 도입된 것은 지난 1949년 8월 무궁화대훈장령이 제정된 뒤부터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제1대 대통령으로서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이후 수차례 법령 개정을 거쳤지만 대상자는 여전히 국내외 국가원수와 배우자들(우방국은 전직도 포함)로 한정돼 있다.

최고훈장도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시대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