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최고훈장, 국민에겐 안 주는 나라 -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과 언론은 임기말 지지율 20%대 대통령이 자신에게 훈장을 셀프(Self) 수여했며 일제히 비난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이 대통령 비판에만 매몰된 나머지 정작 무궁화대훈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간과했다.

◈ 우리나라 최고훈장 '무궁화대훈장'

훈장의 사전적 의미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그 공로를 기리고자 나라에서 주는 휘장"이다. 우리나라 훈장은 국가와 산업, 국방, 과학기술, 문화, 체육 등 분야별로 11가지가 있으며 그 공적의 정도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단계로 나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건국과 국가 기초를 공고히하는 데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건국훈장이 수여되는데 이 건국훈장은 다시 5개 등급으로 세분된다. (1등급 대한민국장, 2등급 대통령장, 3등급 독립장, 4등급 애국장, 5등급 애족장)

하지만 이 11개 분야별 1등급 훈장 위에 또 하나의 훈장이 있다. 바로 우리 나라 최고 훈장은 무궁화대훈장이다. 무궁화대훈장은 분야별 훈장들과 달리 등급분류도 없다. 상훈법은 이 무궁화대훈장을 우리나라 최고훈장으로 명시하고 수여 대상까지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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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前職)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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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거나 부인이거나

위 조항에서 보듯 상훈법은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과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불거진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논란은 애초부터 무의미한 논쟁이다. 법에 주도록 규정해놓고 받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물론 그 법을 만든 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최고훈장을 주도록 한 것 자체가 꼭 문제는 아니다.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최고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그랑 크루아(La Legion d’honneur / Grand-Croix )를 신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최고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의 수여 대상자를 대통령과 그 배우자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우리 나라 국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거나 그 어떤 희생과 공로를 쌓아도 최고 훈장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오직 선거판에서 이겨 대통령이 되거나 그의 배우자가 되어야만 무궁화대훈장을 받을 수 있다.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자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공적은 '대통령에 당선되거나 그의 배우자가 되는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무궁화대훈장 '제작비 5,000만원'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훈장답게 제작비도 엄청나다. 금과 은, 루비, 자수정, 비단 등을 이용해 제작되는데 금만 190돈, 그러니까 0.7㎏이 들어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용이 5,000만원, 배우자용이 3,500만원에 달한다. 안중근 의사와 김좌진 장군 등이 받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이 109만원, 김수환 추기경이 받은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이 62만원 정도니까 제작비만 놓고 보자면 무궁화대훈장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의 46배, 국민훈장 무궁화장의 81배나 되는 셈이다.

돈 갖고 따질 일은 아니겠지만 과연 안중근 의사나 김좌진 장군, 김수환 추기경 등이 우리나라에 세운 업적과 공로가 역대 대통령들보다 못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 최고훈장, 공로에 따라 수여돼야

앞서 언급했듯이 훈장은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그 공로를 기리고자 나라에서 주는 휘장이다. 그렇다면 공을 세운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 왕과 귀족이 남아 있는 영국에서조차 최고훈작인 대십자훈장(Knight·Dame Grand Cross)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업적과 공로다.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을 줄지 말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면 될 문제다. 최근 논란이 된 셀프 수여 문제도 프랑스처럼 취임과 동시에 전임자가 주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최고훈장을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게만 주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는 논외로 한다)은 훈장의 원래 취지를 무시한 것이다.

정치권이 대통령의 훈장 셀프 수여를 비판할 여력이 있다면 그 전에 잘못된 제도부터 바로잡는 게 순서이자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