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8일) 발표된 계획은 한마디로 국가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책임지겠다는겁니다. 잘될까요? 갈 길이 멉니다.
이어서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만 3, 4세까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면 71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되고 양육수당 지급대상도 지금보다 6배가량 많은 64만 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장미라/어린이집 학부모 :
아이를 낳으면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가 담긴 조치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자치단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관계자 : 사회복지비용이 전체 예산의 50%를 차지하는데 단돈 몇억 사용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죠.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는 많이 열악하죠.]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요가 늘 경우, 편중 현상도 우려됩니다.
[홍재숙/어린이집 학부모 : 매우 힘들더라구요. 보내고 싶은 곳은 대기가 되게 많고, 어린이집이라든가 믿을만한 곳을 다 해놓고 나서 해준다고 하셔야지...]
지원대상에서 빠진 만 3세 이상 가정 양육 아이들과 소득수준 상위 30%에 해당하는 만 2세 이하 부모들의 불만도 예상됩니다.
[서영숙/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 : 방향성이나 철학이 굉장히 부족해서 정책이 굉장히 갈팡질팡 그저 필요한 또는 더 여론이 강한 쪽으로 우선 좀 만족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특히 총선과 대선을 감안한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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