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암 특례혜택 축소…정부의 개선안 배경은?

<8뉴스>

<앵커>

지금보시는 화면은 한 위암환자의 진료비 계산서입니다. 암환자는 암이 재발했는지를 알아보려면은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되겠죠. 이 환자는 이번 진료에서 한 60만 원 정도의 진료비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암환자 산정 특례 덕분에 10만 원 정도만 내면되는 겁니다. 하지만 산정 특례 기간이 끝나면 이 환자는 3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3배 정도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거죠. 앞서 전해드린대로 정부 방침이 바뀌면은 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부담율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부 개선안의 배경은 무엇이고, 또 이것에 대한 반응은 어떤 것들인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노부부는 모두 위암 환자입니다.

남편은 6년 전, 부인은 1년 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암과 싸우는 이 노부부에게 치료비 특례혜택은 든든한 지원군, 하지만 특례기간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섭니다.

[위암환자 : 환자들은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부담을 갖게 된다면 그 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가 위암을 비롯한 7개 암의 특례기간을 3년으로 줄이겠다는 건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 때문입니다. 

이들 7개 암 환자들은 특례혜택 덕분에 평균 3년정도가 지나면 만성 신부전이나 뇌혈관 질환자 보다 치료비 부담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특례기간을 줄여 형평성을 맞추고, 남는 재원도 활용한다는 겁니다.

[박종혁/국림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 그 남는 재원을 가지고 전체 건강 보장성,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재원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좀 더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위암이라도 조기 위암과 진행된 위암은 임상경과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특례기간을 줄이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노성훈/세브란스병원 외과 교수 : 재발에 진단 시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재발 된 환자의 치료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치료를 위한 경제적 부담도 더욱 가중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특례혜택 축소 대상에는 우리나라 5대 암의 1, 2, 3위가 모두 포함 돼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