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 사업에 저축은행들 공동 불법대출

분양사기로 얼룩진 사업장에 영업정지 저축은행들이 공동으로 불법대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경기도 일산의 고양종합터미널 건설 사업에 제일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이 함께 6천억원 이상 불법대출한 것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제일저축은행이 1천600억원, 에이스저축은행이 4천500억원을 대출했습니다.

두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20%를 넘겨 대출할 수 없는 규정을 피하기위해 다른사업자의 이름을 빌려 우회대출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은 첫 시행사가 분양사기를 저질러 퇴출되는 과정에서 분양사기피해자들의 민원을 무마할 돈을 마련하기위해 금감원이 불법대출을 사실상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했을 수 있지만, 금감원이 나서 불법을 유도할 리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고양터미널의 회수예상 감정가는 천400억원에 불과해, 4천억원이상은 떼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