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질 것 없는데"…국민 외면한 권력다툼 비판

<8뉴스>

<앵커>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싸웠지만 사실 이번 수사권 조정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갈등을 바라보는 국민들 시선이 그래서 곱지가 않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의 주장대로 내사단계에서 검찰 지휘를 받지 않게되면 그만큼 경찰의 수사진행이 빨라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시위현장에서 연행된 사람 가운데 명백히 시위와 무관한 시민을 훈방하는 것조차 검찰의 지휘를 받아 오던 관행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내사과정에서 사건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찰 지휘없이 경찰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일반 국민이 실생활에서 거의 접할 수 없는 이례적인 사례일 뿐입니다.

때문에 이번 합의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수사 관행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에 불과할 뿐 국민생활과는 동떨어진 논의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진영/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경찰의 수사개시권에 대해 합의가 된 것은 기존 경찰의 수사 관행이나 실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도 합의내용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병관/서울 방배동: 글쎄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자기 밥그릇 싸움하는 것 같아서… 글세요, 정부가 알아서 하겠죠. 거기 신경쓸 겨를이 있나요.]

청와대까지 나서 중재를 해야 했던 검찰과 경찰의 대립은 국민보다는 조직의 이익을 생각한 권력다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