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불발…오늘 재논의

<앵커>

국무총리실이 주재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회의가 결국 불발로 끝났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오늘(20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정면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총리실은 어제 저녁 시내 모처에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수사권 조정 관련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황희철 법무차관과 김남석 행정안전부 1차관,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 박종준 경찰청 차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쟁점은 경찰의 수사개시권 행사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문제입니다.

총리실이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되 선거와 공안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인지 시점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을 중재안에 담았지만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오늘 정부 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실은 오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전체회의 전까지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막판 조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총리실의 중재안에 검경 양쪽의 의견을 첨부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 노력이 난항을 겪으면서 오늘 오후 국회 사개특위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각자의 입장을 놓고 정면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