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내년 4월 총선부터는 한국국적의 영주권자 등 해외거주 국민들도 투표에 참여하게됩니다. 유권자가 200만 명이 넘는데 이대로는 공정한 선거가 어렵다는 우려의 소리가 많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재외국민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교육 현장입니다.
내년 총선부터 투표권을 행사하는 재외 국민 선거인수는 모두 약 230만 명 .
미국 88만, 일본 48만, 중국 33만 명 순입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선거를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먼저 선거관리 문제, 전체 161개 해외공관 중 선관원이 파견되는 곳은 55곳에 불과합니다.
[송광근/이집트 파견 예정 : 나라가 우리나라 10배 이상 되고 한데 현장에 바로바로 가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러다보니 대리투표나 부정투표가 대놓고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금석/영국 파견 예정 : 시민권자들이 명찰을 써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당연히 있고요.]
부정투표가 이뤄져도 단속이나 조사가 어렵고 우리 법으로 처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만영/미국 파견 예정 : 외국에서는 주권침해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안되는 것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는 아닌것 같고….]
더 나아가 중국처럼 일반인의 정치 활동이 사실상 금지된 곳에서 선거 운동 자체가 보장될지도 미지수입니다.
해외동포의 참정권 부여라는 명분에 과도하게 매몰돼 불법, 탈법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선거 무효 시비로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현실적 보완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최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