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자·조선…끊임없는 기술유출 사건

3일 서울동부지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삼성전자 반도체의 산업기밀 유출사례 이전에도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 '기술유출 범죄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첨단분야 기술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사례는 ▲2004년 165건 398명 ▲2005년 207건 509명 ▲2006년 237건 628명 ▲2007년 191건 511명 ▲2008년 270건 698명 ▲2009년 1∼7월 148건 442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산업별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자동차, 전자, 조선업 등의 분야에서 기술 유출 범죄가 집중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차 첨단기술 중국 유출 =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첨단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쌍용차의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등을 상하이차에 넘긴 혐의로 이모씨 등 쌍용차 연구원 7명을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 등은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던 중국인 J씨로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의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사회 결의 등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스코드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HCU는 디젤 하이브리드차의 엔진과 변속 등 각 기능을 제어해 연비와 성능을 최적화하는 핵심기술로, 2007년 8월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쌍용차는 "고의로 국익에 반하는 기술유출 행위를 조정 도는 시도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 대우차 '라세티' 기술 러시아로 = 쌍용차 사건과 더불어 해외로 국내 자동차 업체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넘어간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GM대우 전 직원 황모(44)씨 등 2명이 2006년 10월 러시아 자동차업체 타가즈(Tagaz)의 한국 법인인 `타가즈코리아'로 이직하면서 라세티 자동차의 설계도면 등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타가즈코리아의 R&D(연구개발)센터장으로 부임한 황씨는 자신이 빼돌린 라세티 설계도면 파일 2천103개와 기술표준 파일 1천534개 등을 활용해 신차 개발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타가즈코리아는 실제 이 자료들을 토대로 라세티와 흡사한 신차 'C100'을 개발해 러시아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하지만 타가즈 측은 "우리의 새 차는 독창적인 원천 기술로 만든 모델임을 확신한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휴대전화 기술은 대표적 사냥감 = 반도체와 더불어 삼성전자의 주력 상품인 휴대전화의 첨단 기술도 산업 스파이들이 군침을 흘리는 먹잇감 가운데 하나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에 따르면 2005년 스마트폰의 회로도와 소스코드 등 휴대전화 핵심기술을 빼돌린 삼성전자 전·현직 연구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회사 기밀을 배돌려 중국에 직접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차린 뒤 현지 휴대전화기 생산 공장과 연계해 위탁 생산을 하려다 덜미를 붙잡혔다.

이듬해에도 휴대전화 회로도 등을 카자흐스탄의 유력 정보통신회사로 빼돌려 목돈을 챙기려 한 혐의로 삼성전자 선임연구원 이모씨 등이 구속기소됐다.

이씨 등은 최신 슬림형 휴대전화와 내장형 안테나 제작 기술이 적용된 PCS 휴대전화의 회로도 배치도 등을 카자흐스탄의 정보통신회사에 넘겨주려 한 사실이 밝혀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삼성전자의 휴대전화기 '햅틱'과 '옴니아'에 적용되는 풀 터치 스크린 기술을 유출해 복제품을 생산하려고 한 혐의로 기술개발업체 A사의 임직원 4명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 선박제조 기술 도둑질도 잇따라 = 세계 1,2위를 다투는 국내 조선업계 역시 산업기밀 유출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기술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엄모(56)씨는 2006년 2월 컨테이너선과 원유 운반선 등 선박 69척의 제조 기술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뒤 사직서를 냈다.

퇴사 10개월만에 경쟁업체 부사장으로 취임한 엄씨는 이전 회사에서 빼낸 선박 설계도면과 조선소 건설 도면 등의 자료를 갖고 중국으로 출국하려다가 국정원과 검찰에 꼬리를 밟혔다.

부산지검 외사부와 국정원은 2008년 국내 대형 조선소들의 첨단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선박설계 업체 대표 문모(3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브로커 김모(6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유출한 기밀 자료에는 국내 조선분야 7대 국가핵심기술 중 하나인 LNG(액화천연가스)·LPG(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설계 기술 관련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