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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예산국회…'회의장 농성' 부끄러운 신기록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삼스런 일은 아닙니다만 오늘(21일) 8시뉴스는 정치가 실종된
우리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부터 들여다 보겠습니다. 여야의 '예산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최악의 예산국회란 말과 함께 나오지 말아야 할 신기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 회담도 오는 29일부터 사흘간 본 회의를 연다고만 합의했을 뿐,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면서 끝모를 대치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민주당은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이강래/민주당 원대대표 : 한나라당 오늘이라도 안상수 대표, 저희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협상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가지고 나오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미 이번 국회는 부끄러운 기록들을 양산한 최악의 예산 국회라는 낙인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85년 이후 24년 만에 최장기 예결위 회의장 농성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새해를 불과 열흘 앞두고도 상임위의 예산안 예비심사 조차 완료하지 못한 것도 42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구성도 사실상 어려워져 지난 93년 이후 두 번째로, 소위 구성조차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7년 연속 넘기고, 정부 질의를 지난 90년 이후 가장 늦은 지난 7일에 시작한 것도 불명예스러운 기록입니다.

여야가 막판 대타협에 실패할 경우,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연내 예산 처리마저 무산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란 씻기 힘든 오점까지 남기게 됩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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