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예산안 처리…서민예산에 불똥 '비상'

<8뉴스>

<앵커>

이렇게 예산안 처리가 기약없이 늦어지면서 불똥은 경제 위기에 취약한 서민과 중소기업들에 먼저 튀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자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자영업자의 자활을 돕는 소상공인지원센터입니다.

올 예산은 바닥나 지원업무는 중단된 상태,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은 내년 예산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미애/강남소상공인지원센터 센터장 : 정책자금의 공급도 많이 늘렸지만 또 일찍 소진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정책자금을 쓰기위해서 대기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데워줄 일자리 예산 3조 5천억 원도 발이 묶였습니다.

당장 이달 시작하려던 중소기업 청년인턴 2만 5천명 선발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민층에 대한 5조 7천억 원 규모의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 지원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자금지원을 기대하고 미리 계약을 한 서민들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26조 6천억 원 규모의 지방교부금 지원도 미뤄지면서 각 지역의 기반시설 공사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오문석/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세계적인 위기요인들이 남아있고 여전히 민간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재정공백이 발생한다면 현재의 경기흐름이 흐틀어질 수 있고, 경기회복세가 둔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보통 한 달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내에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집행을 서둘러 경기회복을 보완하려던 정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진 셈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