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던 청와대는 신중한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겠다는 건데 자칫 민심을 거스를 수도 있다는 부담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삼성 특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은 유보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선/청와대 대변인 : 현재로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이번 특검법이 특검의 원칙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 사실이고, 공수처 즉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유효하다며 특검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정성진 법무장관도 국회 법사위에서 이미 재판이 확정된 2002년 대선자금 사건과 재판중인 에버랜드 사건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헌법상 과잉 금지와 비례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지는 여론의 동향과 정치권의 기류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거부권 행사가 자칫 삼성을 감싸고 돈다는 비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고, 국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할 경우에 거부권 행사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현 시점에선 섣불리 예단하기는 힘들다며 다음주중에 최종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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