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다임 시프트?

홍준표 의원이 들고 나온 이른바 '반 값 아파트' 법안, 정확히는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가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

여당 지도부도 "한 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의 일부 의원들도 호응하고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는 일반 분양(완전한 내 집)과 국민 임대(빌려 사는 집)의 중간 성격입니다.

말 그대로 땅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집, 즉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를 살 때 분양가는 절반으로 줄겠지만 땅 소유자인 공기업에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물론 임대료는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땅 값에 따라 편차가 크겠지만요.

현재 아파트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택지비가 없어지는 셈이어서 이론적으로는 분양가를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홍 의원은 평당 500~600만원대로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시다시피 홍준표 의원이 지난 4월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서면서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당시에 여야 막론하고 "현실성이 없다, 돈키호테 式이다"라고 무시했던 내용인데 야당은 당론으로 채택하고 여당은 전향적 검토를 얘기하고 있으니 엄청난 상황 변화입니다. 없던 현실성이 갑자기 생길 만한 경제적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닐텐데 말이죠.

물론 집 값 폭등이라는 현실과 폭발 직적인 서민들의 절망과 분노라는 극적인 사회적 상황 변화는 있었지만 말이죠. 

먼저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땅 값이 비싼 곳은 공공기관의 토지 매입비가 커지므로 자연히 토지 임대료도 서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땅 값 회수 기간을 줄이려면 용적률을 400% 이상으로 대폭 높여야 하는데 이 경우 환경이나 교통 여건을 악화시키는 난개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미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곳이나 땅 값이 싼 곳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도심에서 멀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내 집이면서 빌린 집처럼 월세를 내야 하는 방식이 현재의 국민 정서에 맞느냐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결국 수도권에서 토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느냐가 관건인 셈입니다.

자칫 집 없는 서민들에게 기대만 잔뜩 부풀려 놓고 정작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집 값 안정에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의 현실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일각의 "反시장적 법안"이라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부자 옹호黨'이라는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키려는 립(Lip) 서비스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야 막론하고 이 법안을 다시 따져보려는 분위기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건설적인 측면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비판은 쉽지만 뾰족한, 딱 떨어지는 대안을 내놓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서 현재의 집 값을 형성해 왔기 때문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부동산 정책의 체계, 그 체계를 구축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아보고, 또 현실성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하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 안 되겠다면 다른 방식을 모색하더라도 그런 고민의 과정 속에서 난제는 풀리는 법 아닐까요?

<뉴욕 증시>

다우 지수        12,226.73(+90.28p, +0.74%)

나스닥 지수       2,432.23(+19.62p, +0.81%)

S&P 500 지수     1,399.48(+12.76p, +0.92%)

<특징>

3분기 GDP 예상보다 호조, 성장률 2.2%

10월 신규 주택판매는 예상치 하회, 전월비 3.2% 감소

유가 급등 2.4% 상승, 미국 주간 원유 재고 감소

달러화 유로화 대비 강세 반전

<한국 증시>

코스피              1,422.55(+11.08p, +0.78%)

코스닥 지수         617.19(+4.26p, +0.70%)

<특징>

급락 후 반등 성공

외국인 9일째 순매도, 하지만 기관 적극적 주식 매수

장하성 펀드 크라운제과 지분 매집, 정보 유출 의혹

경기선행지수 2개월째 상승, 경기 상승 추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