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불보다 잿밥? 있을 곳엔 없는 '무인 단속기'

<8뉴스>

<앵커>

요즘 들어 무인단속기가 부쩍 늘었다는 생각 많이들 하실 겁니다. 실제로 지난 3년새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잦아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과태료 징수하기 좋은 곳에 설치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포에서 서울로 가는 48번 국도.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지만 차량들이 무시하고 내달립니다.

한 달에 두 번 꼴로 사고가 일어나지만 무인단속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윤영민/차량 정비업체 직원 : 없으니까 위반하고, 위반하면 저쪽에서 나오는 차들과 추돌하고... 많이 그랬어요, 여기서.]

반면에 이처럼 차량통행이 거의 없거나 소통이 원활한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기는 적지 않습니다.

[김영범/서울 효자동 : 없어야 될 지역에도 많고, 카메라 때문에 속도를 갑자기 줄이게 돼 사고 위험도 높은 것 같습니다.]

지난 2003년 이후 설치된 무인단속기는 전체 단속기의 절반인 1천7백여 대, 설치관리 비용만 3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잦은 지역은 지난해만 해도 한해 전보다 137곳이 늘었습니다.

이러다보니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역보다는 이른바 목 좋은 곳에 설치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안경률/한나라당 의원  :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무인단속기 설치했는데도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 늘어난 것은 이 사업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3년 반 동안 단속건수는 무려 3천7백만 건, 부과된 과태료와 범칙금이 2조원이 넘습니다.

무리한 단속에 대한 반발로 체납액도 해마다 불어 8천4백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사고 다발지역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며 단속기 설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사고 잦은 지역은 줄이지 못한 채 운전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어 국민들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