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전효숙 헌재소장 내정' 엇갈린 법조계

변협·시변 등, "편향성 지적…공정성 우려"

<앵커>

전효숙 헌법 재판관이 다음달 14일 물러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에 내정됐습니다. 사법 사상 최연소이자 최초의 여성 소장 내정에 대해 법조계 안팎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권 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해 55살인 전효숙 내정자는 노 대통령과 같은 사시 17회 출신으로 최초의 여성 고법 부장 판사를 거쳐 지난 2003년 8월부터 헌법 재판관으로 일해 오고 있습니다. 

[전효숙/헌재소장 내정자 : 제가 아직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겁고 두려운 마음으로 소임을 받아드리려 합니다.]

민변은 전 내정자가 사회적 소수와 약자를 대변해왔고 개혁적이어서 헌재 소장에 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협과 시변 등은 전 내정자가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어 헌재 결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효숙 내정자는 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 3년 대신 소장 임기 6년을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대통령 몫 후임 재판관에는 김희옥 현 법무차관이 내정됐습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에는 민형기 인천지방법원장과 김종대 창원지방법원장이 내정됐습니다. 

여야 공동 추천 몫으로는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이, 한나라당 추천 몫으로는 이동흡 수원지방법원장이 각각 추천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