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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재판소장에 전효숙 재판관 내정

"첫 여성 헌재 소장" 의미…진보적이고 개혁적인 판결 성향

<8뉴스>

<앵커>

헌법재판소가 생긴 지 18년 만에 첫 여성 헌법재판소장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인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최연소 헌법재판소장에 내정됐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4대 헌법재판소장은 누구로 할지,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은 역대 최연소, 여성 소장이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윤영철 헌재 소장의 후임에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내정하고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55살인 전효숙 내정자는 노 대통령과 같은 사시 17회 출신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03년 8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일해 오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홀로 합법 의견을 낸 소신과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이 발탁 배경입니다.

[정태호/청와대 대변인 : 헌재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청에 잘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 적임자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전효숙 내정자는 일단 현직에서 사임한 뒤 헌재 소장으로서 임기 6년을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전 내정자가 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 3년 대신 소장 임기 6년을 새로 시작하게 됨으로써 대통령이 임명하는 후임 재판관은 두 자리에서 한 자리로 줄어들었고, 대법원장 지명은 두 자리로 늘게 됐습니다.

대통령 몫 후임 재판관에는 김희옥 현 법무차관이 내정됐습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후임 재판관에는 민형기 인천지방법원장과 김종대 창원지방법원장이 내정됐습니다.

국회 몫 두 자리에는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이 여야 공동 추천으로, 이동흡 수원지방법원장이 한나라당 추천으로 선출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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