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탈북자 정착금 3분의 1로 축소

<8뉴스>

<앵커>

정부의 탈북자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브로커가 개입하고 뭉칫 돈이 오가는 이른바 기획탈북을 최대한 막고 정착 지원금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성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탈북자들에 대한 사전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했다 하더라도 일단, 중국 등 제 3국에 10년 넘게 살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또 중국동포로 위장하는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에서 저지른 범행은 물론 탈북과정에서 저지른 범행도 포함됩니다.

[이봉조/통일부 차관 : 체류공관에서 국내 입국 사전심사를 강화할 것입니다. 문제 경력이 확인될 경우 국내 법에 따라 조치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가 이른바 기획탈북에 개입할 경우 이들의 출입국을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탈북자 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2천8백만원의 정착 지원금도 3분의 1 수준인 1천만원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줄어드는 정착지원금은 대신 직업훈련과 취업 장려금 등 탈북자들의 정착 성과에 따라 별도로 지급됩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변화는 올해 들어온 탈북자 10명 중 8명의 입국에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1인당 평균 4백만원씩 모두 60억원을 사례비로 뜯기는 등 현 제도의 부작용이 큰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