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 문제 '사학재단'엄벌

<앵커>

사립학교법을 고쳐 사학 재단을 좀더 투명하게 운영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발전적으로 해체한 뒤 새로운 학교 체제를 도입하겠다.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이런 내용의 교육 개혁 방안을 최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교조 교사 파면과, 학생의 집단 수업거부, 여기에 맞선 학교의 휴교령, 사학재단인 인천 외국어고등학교 휴교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재 전국적으로 사립학교 100여곳이 이같은 학내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안승문/서울시 교육위원 :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학이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되는게 문제다.]

교육혁신위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사립학교에서 학내 문제가 발생하면 조속히 임시 이사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또 '공익 이사제'를 도입하고, 사립 학교 교원 임용 제도 공개화, 친인척 이사 선임을 20%로 제한하는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입니다.

이를통해 일부 사학재단의 독단적인 학교 운영과 부패를 사전에 막겠다는것입니다.

교육혁신위는 또 실업계고를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현재의 일반고, 실업고, 특목고 체제가 일반군, 직능군, 재능군 체제로 바뀌게됩니다.

보다 체계적인 직업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된 직업 능력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