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철도청 공사화로 전환 추진"

<8뉴스>

<앵커>

철도 운영부문을 민간기업으로 전환하려던 방안이 유보되고 대신 철도청이 공사로 바뀌게 됩니다. 인수위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뒤 민영화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이 공사화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철도운영부문을 민간기업으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유보하고, 일단 공사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환/인수위 경제 2분과 간사}
"운영부문을 민간으로 넘길 때에, 사실 경쟁이 되어야 민간으로 운영부문을 넘기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기에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힘들다."

이에따라 고객유치와 여객수송 등 운영부문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통제를 받는 공사로 다시 태어날 전망입니다.

인수위는 그러나 선로와 역사 등 철도시설은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점을 감안해 국가가 계속 소유하고 투자도 담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영화는 일단 공기업으로 운영을 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뒤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논란을 빚고 있는 발전부문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일단 남동발전을 민영화해 효과를 검토한 뒤 나머지 매각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