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밀착' 동북아 외교 안보 중대 변수

<앵커>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외교 안보 지형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동시에 연결해서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 미국의 강한 압박과 견제에도 북한과 러시아가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응이 나왔나요?

<남승모 기자>

네, 아직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미국은 당장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수출통제를 우회해서 우크라이나전에 필요한 물자와 기술을 들여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전쟁물자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들이 러시아로 우회 반입되는 걸 막겠단 취지로 해석됩니다.

들어보시죠.

[돈 그레이브스/미 상무부 부장관 :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약화시키고 인권을 침해하는 나라들이 무기와 기술을 얻는 것을 계속 저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중국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 사실 중국은 이번 회담에 대한 속내가 조금 복잡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영태 기자>

네, 중국 외교부는 북-러 사이의 일일 뿐이라는 입장을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오닝/중국 외교부 대변인 : 북한 지도자의 러시아 방문은 북러 간의 일이며, 북러 관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동북아 발전에 기여 하길 바란다'는 식의 의례적인 표현조차 없었는데 불쾌감을 내비쳤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일현/중국 정법대 교수 : 중국의 복잡한 속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는 동시에 러시아 카드로 중국을 자극하려는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를 보내는 성격도 있습니다.]

북한이 식량과 기술 지원 등을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옛 소련 시절처럼 두 줄 타기 외교에 나선 만큼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달갑지는 않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앞으로 확장하게 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한미일 공조에 맞서 협력을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북중러가 한 세트로 묶이면, 기술 경쟁을 헤쳐나가기 위해 미국과 경쟁하면서도 협력해야 하는 중국의 글로벌 전략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러시아처럼 유엔 대북 제재 완화까지 나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이야기가 나온 김에 국제사회 제재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다시 워싱턴에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안보리 제재 말고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남승모 기자>

네, 러시아가 이번 회담에서 대북 유엔 제재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미국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일방적 조치는 불가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고 대북 제재 완화에 나서더라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 유엔 차원에서 막거나 제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나토와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제재망 강화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요,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손을 내민 것 자체가 제재 효과를 보여주는 거라는 입장이어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제재 확대를 요구할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끝으로 이번 회담을 역시 주의 깊게 보고 있을 일본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 일본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상진 기자>

네, 일본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가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혀왔고, 그래서 이번 회담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마쓰노/일본 관방장관 : 우리나라로선 평소보다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보수집과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13일)도 북한이 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북한이 쏘는 미사일 대부분은 일본이 있는 동해 쪽으로 향합니다.

포탄이나 탄약을 받는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게 위성 기술을 이전하면 북한 미사일의 정확도 등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일본의 안보 위협은 그만큼 커지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북한의 위협을 명분 삼아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예산 증액을 통해 자위대의 방위력 증대에 힘을 쏟을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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