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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정순신 방지법' 처리

원종진 기자
작성 2023.06.12 07: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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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피해 지원법인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처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처리될 개정안에는 가해 학생이 징계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 학생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과 피해-가해 학생 분리와 같은 학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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