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태양광에 전력산업기금 샜다…2600억 원이 줄줄"

<앵커>

총리실이 지난 정부에서 적극 지원했던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 점검해봤더니 부당 대출 등의 문제점이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태양광 에너지 사업은 6건 중 한 건꼴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이곳은 서류상으로는 버섯 재배시설입니다.

못쓰는 원목을 가져다 놨지만, 버섯을 키운 흔적은 없습니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는데도 버섯 재배시설에는 겸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가짜 시설을 만든 것입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 : 대출 지원 목적으로 그냥 긴급하게 설치해놓은 거죠. 옆에 잡초만 무성한 거죠.]

총리실 직속 부패예방추진단이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에 투입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점검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3.7%씩을 적립해 만들어지는 공익 목적 기금으로, 최근 5년간 12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전체 지자체 226곳 중 12곳만 우선 조사했더니 2천200여 건, 2천600억 원이 부당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총리실이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업비의 12% 수준입니다.

불법 대출, 무등록 업체 계약 등의 문제점이 줄줄이 드러났고, 태양광 지원 사업은 6건 가운데 한 건꼴로 부실이 확인됐습니다.

총리실은 신재생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다 보니 말단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실 집행 사례가 대규모로 확인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당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하고 전국으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