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 1년에 단 1발씩만 훈련…지침 있으면 뭐하나

<앵커>

층간소음 갈등 끝에 일가족 3명이 크게 다친 것과 관련해 당시 남성 경찰관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분명 테이저건 같은 진압 무기를 가졌을 텐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김민정 기자가 그 문제점 따져봤습니다.

<기자>

2년 전 길 한복판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

테이저건은 빗나가고 삼단봉은 쓰지도 못하면서, 난투극을 벌이던 두 남성을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후 경찰이 내놓은 게 지금의 '물리력 행사 가이드라인'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위험을 5단계로 나눴는데, 무기가 동반된 '치명적 공격'이 있을 경우 총기까지 쓸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라는 지침인데, 현장에서 또 유명무실해진 겁니다.

경찰 내부에선 훈련 기회가 부족하다고 하소연합니다.

특히, 일선 경찰들이 총기 사용을 부담스러워하는 만큼, 테이저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한데, 비용 문제로 1년에 단 1발씩만 훈련이 허용된 실정입니다.

[경찰청 관계자 : 카트리지 수급도 그렇고. 개당 한 2만 5천 원씩 하는 상황이거든요. 1인당 열 발씩, 다섯 발씩 쏘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량이 안 돼요.]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은 "한 번 하는 훈련조차 멈춰 있는 표적을 맞히는 수준"이라며, "움직이는 표적에 정확하게 전기침을 꽂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범죄 양상은 다양해지는데, 현장 대응 훈련은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층간소음, 스토킹, 또 기타 갈등 분쟁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 이런 것에 대한 훈련 자체가 거의 부재한 상태죠.]

단순 무도 훈련을 상황별 대응 훈련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마저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됐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테이저건 쏠 거야 말 거야, 권총을 쏠 거야 말 거야, 경험을 통해서 학습한 이성으로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럴 만큼 신임 경찰관들 교육 훈련을 충분히 시켰는가….]

현실에 맞는 교육 시스템 구축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 없이는, 범죄에서 시민을 지키겠다는 경찰의 약속은 언제든 공염불이 될 뿐이란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