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이 대세인데…'캐시백' 실효성 논란

<앵커>

2차 추경 예산의 핵심이죠, 국민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캐시백은 골목 상권 살리겠다는 취지로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했는데 그 효과도 제한적일 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월부터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 사용액의 10%를 포인트 형태로 월 10만 원, 석 달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목적이어서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에서 쓰거나 자동차,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 사는 데 쓴 돈은 제외됩니다.

월 10만 원을 돌려받으려면 평소 이용하는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마트 대신 골목 상권에서 돈을 쓰라는 건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김선경/직장인 : 재래시장이 끝나는 시간이 빨라요. 보통 6시쯤 되면 파장 분위기더라고요. 장 보는 데가 거기(재래시장)만 한정된 게 아니니까 요샌 인터넷으로도 장을 자주 보잖아요.]

대형마트는 빼면서 대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은 캐시백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국민 80%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여당 내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서영석/민주당 의원 :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미 대통령까지 보고된 정책을 근본부터 흔드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결국 의원총회까지 열어 토론했지만 최종 결정을 내지 못하고 지도부로 공을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