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의결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본격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5일)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의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주심도 정해서 본격적인 심리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헌재는 법관 탄핵은 전례가 없는 데다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건임을 감안해서 전담 재판 연구관 태스크포스도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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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으로 살인죄를 허위 자백하고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 변 살인사건의 누명 피해 당사자들에게 경찰이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오전 사과문을 내고 재심 청구인과 가족 등 모든 분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적법 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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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다수 제출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 공정위와 방통위가 중복 규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전혜숙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소수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휘를 막고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규제 주체가 방통위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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