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로 무소불위 檢 통제"…"중립 언급은 자가당착"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5일) 개정 공수처법을 공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통제 수단이라면서 공수처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이라고 했는데, 야당의 거부권이 없어지면서 중립성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개정 공수처법,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면서 '역사적인 일'이라고 의미 부여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면서 좀 더 일찍 만들어졌더라면 정권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란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건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공수처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치권과 검찰, 언론, 시민사회가 감시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까지 개정해 공수처장마저 정권 입맛대로 지명하려 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언급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돼 견제가 취약해진 공수처장 인선 과정, 거기다 여권의 검찰 개혁 구호에 대한 의구심과 반발이 여전한 지금, 과연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지 공수처 구성과 수사 과정이 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제 일,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