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빼먹고 의사봉 떨어지고…난장판 법사위

<앵커>

민주당이 오늘(8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장에는 고성과 반말이 가득했고, 의사봉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은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먼저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도읍/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 어제도 공개가 됐었어야 해. 백혜련 의원의 폭거를!]

[백혜련/민주당 법사위 간사 : 이런 태도가 폭거입니다.]

최대 90일까지 하게 돼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민주당은 다수결로 1시간여 만에 끝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공수처장 추천에서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곧바로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법안 토론도 생략,

[윤호중/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 : 지금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토론을 종결하는 게 어딨어요, 지금. 사회 제대로 봐요, 좀!]

[윤호중/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 : 토론할 수가 없잖아!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주십시오.]

회의 시작 10분 만에 의결까지 마쳤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 :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회의장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잡지 못하게 오른손을 잡아챘고 이 과정에서 의사봉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결국 다시 주워 든 의사봉을 왼손으로 겨우 두드려야 했습니다.

법안을 시행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 따져보거나 이를 의원들 동의하에 생략하는 절차를 건너뛰었다가 나중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 : 옆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셔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항의와 고성 끝에,

[김남국/민주당 의원 : 정신 차리세요! 왜 이렇게 회의를 방해하고 그러세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도 집권해본 사람이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

국민의힘은 명패도 반납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오늘부터 법사위 없어요.]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자, 더불어독재하세요!]

오후 들어서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그리고 5·18 특별법도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처리됐습니다.

특별법은 5·18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면 처벌하는 법인데 처벌 수위를 5년 이하 징역으로 여야 간 합의해놓고 7년 이하로 잘못 통과시켰다가 다시 5년으로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하륭,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