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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김여정 등에 권한 나눠"…'위임 통치' 이유는?

박지원 국정원장, 국회 정보위 출석해 보고

<앵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권한을 아랫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어제(20일)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통치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는데, 특히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권한이 많이 넘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취임 뒤 처음으로 출석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은 집권 9년 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정 수행 체계에 변화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태경/미래통합당 의원 (국회 정보위) :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다.]

국정원은 이를 '위임 통치'라고 성격 규정했는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반적으로 이양받은 것이 제일 많고 특히 대미, 대남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경제 분야는 지난해 말 신설된 경제정책실을 총괄하는 박봉주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 총리에게, 군사 분야는 당 군정지도부 최부일 부장과 전략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권한이 부분 이양됐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말 신설된 당 군정지도부는 무력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보위) : (의전 서열상) 군정지도부장이 총정치국장보다 상위에 있다고 합니다. 일선 부대에서 군정지도부로 직보 체제를 갖췄다고 해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권한을 이양한 이유에 대해서, 국정원은 집권 9년 동안 높아진 통치 스트레스를 줄이고 또 정책이 실패할 경우 위임받은 쪽에 책임을 돌리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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