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번 주 유력…대응에 분주

<앵커>

이런 가운데 일본의 2차 경제보복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아베 총리가 내일(29일)까지 휴가를 갔다 와서 주 후반부에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 국가인 화이트국가에서 빼는 결정을 내릴 게 확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기정 사실로 생각을 하고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그동안 화이트리스트 국가엔 전략물자에 대한 개별 심사를 평균 7일 정도에 신속히 처리하고 3년 동안 심사를 면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3개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착수하면서, 한국만 새로운 수출지역으로 분류해 이런 포괄 허가 혜택을 금지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日 관방장관 :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실효적인 수출관리라는 관점에서 일본에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확정되면 일본이 전략물자로 분류한 1천1백여 개 품목에 대해, 최장 90일 걸리는 개별 수출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략물자로 지정은 안 됐지만 역시 무기 개발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적용하는 '캐치올' 규제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어떤 품목의 수출허가를 까다롭게 할지 일본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모든 품목들이 생산 차질과 연결되는 건 아니고 차세대 반도 체라든가 주력 산업 같은 경우에 필수 품목들을 차단한다면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여론전과 일본 압박에 주력했던 정부는 이번 주부터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열어 기업들의 실무적 대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일본 정부에서 수출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인증을 받은 일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기존처럼 수출심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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