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첨단부품 韓 수출 규제…갈등 넘어 '경제 보복'

<앵커>

2019년의 7월을 여는 첫날 8시 뉴스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겨냥해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일본이 반도체나 스마트폰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첨단 부품 세 가지를 앞으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는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만드는 것을 어렵게 해서 우리 산업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8달 만에 발표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그 파장,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쿄 유성재 특파원이 오늘(1일) 일본 정부 발표 내용 전하겠습니다.

<기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품목은 세 가지입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재료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기판에 칠하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세정에 쓰는 고순도 불화수소입니다.

모두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70%가 넘는 품목들로 오는 4일부터는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관계 당국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심사에는 최소 90일이 걸립니다.

이전에는 연간 또는 반년 단위로 포괄적으로 수출 허가를 내줬지만, 앞으로는 수출할 때마다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한 겁니다.

일본은 또 수출 허가를 아예 면제해 주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밟기로 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양국 간 갈등이 계속된 상황에서 나온 보복이 분명해 보이지만 일본 정부는 부인했습니다.

[니시무라/일본 관방 부장관 : 한국과 관련된 수출관리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해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일 대사관은 일본 정부에 이 '부적절한 사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사이에 풀리지 않은 과거사 갈등이 끝내 양국 간 무역 문제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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