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모두에게 일정 소득 보장"…경제 위기 속 양극화 대안 될까

<앵커>

소득과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제도에 관련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영춘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경제 위기와 사회 양극화 등의 도전에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죠.

경기도가 올해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 청년 배당도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협력'이란 키워드로 열린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바로 이 기본소득을 공론화하는 자리입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각자가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사회라야만 그 구성원 모두가 열정을 다하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가치가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애니 밀러 영국 시민소득 트러스트 의장은 기본소득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재분배를 하려면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애니 밀러/영국 기본소득 의장 : (기본소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비용이 아니라 재분배 효과와 영향력입니다.]

알마즈 젤레케 미 뉴욕대 교수는 기본소득을 주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기본소득은 사회적 컨디션을 만드는 것"이라며 노동 욕구를 결코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어제(29일)와 오늘, 이틀간의 학술회의에 모두 3만 명이 방문하는 등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