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 인사, 파격 대신 절충…"반쪽짜리 법원장 추천제"

<앵커>

사법 농단 사태로 법원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오늘(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장을 비롯한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처음으로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추천제가 시행돼 관심을 모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반쪽짜리였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장 추천제를 시범 실시한 대구지방법원장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대구지법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로 추천한 3명 중 1명입니다.

반면, 역시 법원장 추천제를 실시한 의정부지방법원장에는 소속 판사들이 단수 후보로 추천한 신진화 부장판사 대신 장준현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장 추천제를 도입한 2곳 중 1곳에서만 추천 후보를 낙점한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재직기간 및 경력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부장판사가 기존 법원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10년 이상 낮은 것을 감안했다는 겁니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판사는 사법부가 타파해야 할 것은 현재의 기수 중심 서열문화인데 김 대법원장이 기수 등을 이유로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법원장 추천제는 반쪽에 그쳤다는 평가지만, 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가는 법원장 자리 5곳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인사의 이원화에는 일부 진전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