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 분리', 여권에서도 이견…규제 개혁 법안들도 불발

<앵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어제(3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규제혁신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개혁 1호'로 내건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는 은산분리원칙 훼손 논란에 여권 내에서조차 이견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 달 전 여야는 규제혁신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서 오늘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좀 어려워졌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1호'로 내건 법안입니다.

이 법안조차 통과가 무산됐는데 여당 내부 반대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야당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고, 저희 당내 이견도 조금 더 조정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쟁점은 대기업 진입 제한 규정 명문화를 어떻게 할 지입니다.

의원총회를 두 번 열었지만, 야당 제안대로 시행령에 담자는 주장과 시행령은 정부가 쉽게 바꿀 수 있는 만큼, 법 조항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여기에 여야가 협상력을 높이려고 규제개혁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하면서 합의가 이뤄진 상가임대차보호법, 산업융합촉진법 등도 덩달아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경제 살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면서도, 인터넷 은행법을 맡은 정무위원회의 경우 법안심사소위가 열린 것은 단 두 차례입니다.

대다수 규제개혁법안도 논의 시간 부족으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