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맛 따라 달라지는 통계 해석? 더 커진 최저임금 논란

<앵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두고 이렇게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건 어떤 통계를 인용했는지 그리고 통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박민하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통계청 조사를 보면 최저임금을 올렸는데도 양극화는 오히려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자 청와대는 '고용된 근로자들의 90%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소득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청 조사는 가장과 배우자, 가구원을 합친 가구 전체의 소득을 따진 것이고 청와대가 근거로 삼은 통계는 고용된 상태인 임금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본 겁니다.

예를 들어 가족 3명이 최저임금 노동자라면 임금 인상으로 당연히 소득이 늘어나겠지만 만약 이 중 한 명이 실직했다면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 중 자영업자나 실직자의 소득 감소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개인은 취업이 돼 있는 사람 기준이고요, 가구로 할 때는 취업을 하고 있다가 실직된 사람들의 소득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개인별 분석은 분석방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가구 기준의 통계청 자료에서 개별 노동자의 소득을 분리해 재가공 하면서 논란을 부른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으로 고용 감소 영향은 크지 않지만 내년과 내후년, 잇따라 15% 정도씩 인상되면 고용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수/KDI 선임연구위원 : 최저임금 근처에 있는 근로자들의 비중이 지금은 약 17%이지만 2020년도에는 28%까지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영향이, 고용에 대한 영향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부총리에 이어 국책연구기관까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에 가세한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고 있어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