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론' 지키려다…'반쪽 설명' 화 키웠나

<앵커>

청와대가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한 대통령 발언을 야당과 일부 언론이 왜곡하고 있다며 이틀째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영업자와 실업자 소득감소에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는데, 정책 옹호를 위해 성급하게 통계 자료를 활용하다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어제(3일) 공개한 소득주도 성장 긍정 효과 90%라는 대통령 발언의 근거 자료는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애초부터 전체 가구가 아니라 근로소득 가구에서 확인된 긍정 효과를 자신 있게 설명하자는 취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관련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하지 않은 통계를 썼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저임금 관련 논란의 핵심은 저소득 자영업자들과 고용에서 밀려난 실업자 관련 통계인데 근로자 가구 통계만 근거로 한 건 부적절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청와대도 영세 자영업자와 실업자 등이 포함된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감소가 분배를 악화시킨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어제) : 가구단위 소득분배 악화의 주된 원인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진 데 따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근로자가 아닌 가구의 소득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인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까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폈던 당시 상황에서 청와대가 원인 분석도 채 끝나지 않은 자료로 성급하게 방어에 나섰다가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유동혁,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