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체제보장 큰 틀 합의 관측…남은 의제는?

<앵커>

앞선 보도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은 큰 틀의 의견 접근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 접근의 의제는 크게 비핵화·체제보장·경제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이 의제들이 어디까지 합의됐고 남은 과제는 뭔지 짚어봤습니다.

<기자>

시간과 장소를 공식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북·미 간 큰 틀의 합의는 이뤄졌다는 뜻입니다.

북한 비핵화의 대가로 체제를 보장한다는 기본 합의로 보입니다.

북한이 핵과 ICBM을 폐기하고 의심지역에 대한 사찰 등 검증에 협조한다는 데 기본적인 동의를 했다는 관측입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체제보장과 대북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빅딜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큰 틀의 합의는 됐더라도 최종 합의문을 쓰는 작업은 북·미 정상 간 담판의 영역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까다로운 검증을 포함해 비핵화 이행 단계를 어떻게 나눌지, 또, 그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합의가 뒤따라야 합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관건은 미국이 체제 보장에 대해서 상당히 촘촘하면서 신뢰할만한 시간표를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비핵화의 시간표도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비핵화 시한을 언제로 할지, 트럼프 임기 내인 2020년까지 마칠 수 있을지, 그 반대급부 격인 제재 완화와 북·미 수교를 트럼프가 언제, 어떻게 줄 수 있을지 등 비핵화 로드맵의 마지막 숫자들을 채우는 작업은 북·미 정상 간 담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