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수저 청약' 논란에 고가주택 특별공급 중단

<앵커>

요즘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경쟁이 치열하죠. 그 가운데 신혼부부나 장애인, 노부모 부양 가구처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은 이런 경쟁 없이 쉽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한 제도가 바로 특별공급제입니다. 보통은 일반분양 주택 10채 가운데 3채를 할당하는데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모 돈을 지원받은 20대, 10대까지 이 특별공급에 당첨되면서 본래 취지와 달리 투기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린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분양가 최소 9억 원을 넘는 이 아파트의 특별공급 물량 당첨자 중 최연소는 19살이었고 20대 당첨자도 10명이나 됐습니다.

본인 소득 외에 부모 등에게 물려받은 돈으로 청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금수저 청약으로 변질했다는 비난도 일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양가 9억 원 넘는 아파트에는 아예 특별 공급 물량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정책국장 : 고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배려를 해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전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년 더 보유해야 합니다.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 비율을 2배 확대하고 소득 기준도 완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신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