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정책 줄기 바뀌나…정부, '혁신성장' 강조하고 나선 이유

<앵커>

분배 중심의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 온 정부가 갑자기 혁신성장을 위한 여러 대책을 추진하자 경제정책이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나선 배경이 뭔지, 박진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정부의 잇따른 혁신성장 정책 추진에 야당들은 분배 위주 경제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혁신성장은 그동안 경제 민주화 행보에 가려졌을 뿐 이미 J-노믹스의 중요한 축이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시급했던 개혁 조치에 이어 이제 성장 전략을 본격화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위축된 경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재계의 불만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데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 결국 단기적 경기부양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성장 정책의 보완을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장기적 성장동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창업 및 기술 혁신, 이와 관련된 새로운 도전에 관련된 규제부분들을 합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관가에서는 장하성 청와대 실장 중심의 개혁파와 김동연 부총리 등 경제관료들이 분배와 성장 정책 조율 과정에서 대립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혁신성장에도 힘을 실어주면서 완급 조절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창, 영상편집 : 김진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