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배심원단' 공정성 논란…독일 성공 경험 들여다보니

<앵커>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할 주체는 '시민배심원단'이지요. 독일 모델을 본딴 건데, 중요 정책을 비전문가에 맡겨도 되냐는 우려와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 모델이 될 거라는 기대가 엇갈립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독일에선 탈원전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종교, 재계, 정치,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위원으로 '17인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치열한 논의를 거쳐 '2021년까지 원자력 완전중단' 결론을 도출했고, 독일 정부는 즉각 수용했습니다.

독일은 이 성공 경험을 토대로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 작업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경우 공론화를 통한 정책결정 경험이 전무합니다.

공론화 작업에 힘이 실리려면 공정한 위원회 구성과 시민 배심원단 운영 방식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 공론화라는 말만 앞에 붙고 제대로 공론화를 못한 경험이 많이 있어요. (공론화는) 한국 민주주의 사회가 한 단계 더 진전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중장기 로드맵 없이 3개월 내 성과를 보겠다는 조급증도 경계해야 합니다.

[김석호/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첫 단계, 국민 설득이에요. 국민 설득은 국민 이해도 증진이고, 그 첫 단계 첫단추를 꿰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 단추부터 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전의 빈자리를 채울 에너지 대안은 무엇인지, 국민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유동혁, 영상편집 : 이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