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재원 조달 논란 계속…추경, 국회 통과 가능성은

<앵커>

이렇게 야당이 추경안 반대에 나서면서 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입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공무원 수를 늘리면 당장 일자리는 만들어지지만 앞으로 연금 등 인건비 부담이 상당할 텐데 정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가 추산한 것을 보면, 중앙 공무원 4,500명에 연간 1천2백억 원, 지방 공무원 7,500명에 2천3백억 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효율적인 세제를 정비해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건비는 매년 오르고 공무원들은 퇴직한 뒤 연금도 받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17만 명의 공무원을 뽑겠다고 한 만큼 재원 조달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추경안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자>

당정은 국가재정법상 '대량 실업'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 실업률은 지난 4월에 11%를 넘었고요, 체감 실업률은 24%에 달합니다.

여당과 정부는 또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육아 휴직 급여인상'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같이 야당의 대선 공약을 추경에 포함시켰습니다.

문 대통령도 국회 시정 연설로 추경 통과를 설득한다는 계획인데, 결국, 정부의 협상력과 여론의 향방이 국회 통과의 관건이겠죠.

<앵커>

이번 추경에 민간 일자리 관련한 내용도 있습니까?

<기자>

이번 추경엔 공공부문은 물론 중소기업 고용 지원책, 창업 지원 펀드 등 민간 고용을 늘리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민간에서도 추경으로 3만 9천 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다만, 아직 시범사업 수준인 것도 있고 융자나 펀드를 통한 지원이 실제 일자리 창출로 순조롭게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