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족'만 양산하는 일자리 추경"…야 3당, 일제히 반대

<앵커>

이번 일자리 추경안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야 3당은 한목소리로 추경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노량진 학원가로 몰려가게 할 뿐, 정작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없을 거란 게 야당 주장입니다.

문준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먼저,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재/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국가재정법 89조 1항에 명시된 국가재정의 원칙을 허물면서까지 추경편성을 감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지만, 일자리 창출은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단 겁니다.

애초 정부가 목표로 한 저소득층 일자리 증대와도 무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른바 '공시족'만 양산할 거라는 게 야당 측 주장입니다.

[김유정/국민의당 대변인 : 저소득층 소득증대와는 무관하게 '공시촌'에 몰려가는 청년들만 늘 뿐입니다.]

막대한 재정부담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일단 공무원 채용비용만 반영됐지만, 내년부터는 임금상승분, 연금지급 등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거라고 야당은 주장했습니다.

[주호영/바른정당 원내대표 : 공무원은 한 번 뽑아놓으면 임금이 자동적으로 상승하고 평생 연금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기업이 돼야 한다며 추경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 오는 27일로 예정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배문산, 영상편집 : 김진원, CG : 박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