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한민구 지시는 확인 안 돼"…외교적 파장 고려?

<앵커>

청와대는 다만 보고 누락 과정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두 사람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 하루 만인 지난달 31일, 청와대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을 조사했습니다.

지난 정부 안보라인의 핵심인 두 사람이 관련됐는지 신속하게 따져본 겁니다.

조사결과, 김 전 실장과 한 장관이 구체적으로 보고 누락을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한 장관의 지난달 28일 오찬 대화도 법적 책임은 묻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지난달 31일) : (정의용 안보실장이) '사드 4기 추가 반입되 었다는데요?'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당시 정 실장이 더는 확인이 어렵겠다고 생각해 추가 질문을 안 했고, 이후 한 장관도 당시 사실을 부인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한민구/국방부 장관 :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을 했습니다. 국군의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통수 지침을 확실하게 구현할 뿐입니다.]

청와대는 다만 당시 오찬에서 사드 같은 중요 사안을 한 장관이 자세히 설명 안 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주도했던 김관진-한민구 라인으로 책임이 확대되지 않고, 실무선에서 문책이 마무리된 건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려 했단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국방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 조사도 진행하기로 해, 두 사람의 이름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박영일,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