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환경평가 다시 하라"…사드 부지, 원점 재검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진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역시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중단되고, 모든 절차가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청와대가 강조한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한민구/국방부 장관 :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더 높이라는 지침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러한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가장 기본단계입니다.

즉, 성주골프장이 사드 배치부지로 적합한지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국방부가 건너뛰려 한 주민 공청회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사드 부지로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와야, 시설 설계를 반영한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동준/국방부 시설기획과장(지난 1일)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와 조금 다른 것이고요. 환경영향평가는 평균 1년 이상 걸립니다.]

또, 현재 야전 배치 개념으로 가동 중인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2기도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한미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오늘(5일) 방한한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과 만나 사드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링 국장은 한국 정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서진호,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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