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시동…'재벌 저승사자' 공정위 조사국 부활 추진

<앵커>

새 정부가 약속한 '재벌개혁'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상징적인 조치로 재벌들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을 부활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재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로 재벌개혁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여 정부 말 재계 반발로 폐지했던 공정위 조사국 부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국은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전담 조사해, 이른바 재벌의 저승사자로 불렸습니다.

공정위는 "당장 조사국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LG, SK, 롯데, CJ 등 6개 그룹이 주요 개혁 대상입니다.

총수 일가가 지분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들도 대거 도입될 전망입니다.

상법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요건 강화, 자사주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재벌들이 불필요한 문어발식, 선단식 경영에서 전문화된 날렵한 재벌 체제로 바뀔 것이고, 시장에선 경쟁, 진입, 퇴출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되죠. 그리고 많은 기업들에게 사업 기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재계도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이라는 취지에 맞춰 지배구조와 경영방식을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