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복 조치에도 "대응할 때 아냐"…대책 없는 정부

<앵커>

그런데 구원 요청을 받은 우리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의 보복 조치가 이렇게 심각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그동안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만 할 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롯데가 사드 부지로 성주골프장을 내주겠다고 국방부와 합의한 건 지난해 11월.

중국 내 롯데에 대한 세무조사,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 등 보복 조치가 잇따랐고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조치로 관광 분야의 보복이 우려되는 시점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윤병세/외교부 장관 :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지난 5개월간 방한한 중국인도 371만 명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47.7% 증가하였습니다.]

중국의 보복 움직임은 심리적 압박 목적이 크다면서 대책은 있지만 대응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주영/국회 외통위 위원 : 왜 협의만 있고 아무런 조치들이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경솔하게 대응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아직 이르다.]

정부는 보복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을 뿐, 차별 조치가 아니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깨지 못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이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 금지 조치까지 나온 지금 매일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던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주중 공관에서 개별 관광을 하려는 중국인들에게 비자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를 통한 관광이 6~70%나 되고, 당국의 방침을 잘 거스르지 않는 중국인들의 성향을 볼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 中 롯데마트 네 곳 '영업정지' 통보…롯데, 정부에 'SOS'